광고 문자와 이메일의 표시 기준, 정보성 안내와 구분하는 방법

2024-05-24

쿠폰 소멸 안내나 무료 뉴스레터를 보낼 때도 광고 표시가 필요할까요?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더라도 구매를 유도하거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다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주문과 계약을 이행하는 데 꼭 필요한 안내까지 모두 광고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CRM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이번 메시지를 왜 보내는지와 고객이 어떤 내용의 수신에 동의했는지예요. 그다음 문자와 이메일, 앱 푸시의 표시 방식과 수신거부 경로를 확인해야 해요. 실제 발송 문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례와 매체별 기준을 정리해볼게요.

광고성 메시지의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다뤄요. 실제 매출이 발생했는지보다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사업자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결제 완료 내역만 알리는 메시지와 결제 내역 아래에 다음 구매 할인 행사를 붙인 메시지는 달라요. 전자는 거래에 필요한 안내로 볼 수 있지만, 후자는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가 섞여 있어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봐요. 정보가 유용하다거나 무료 혜택을 소개한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아래 기준은 2026년 11월 확인한 현행법과 KISA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7차 개정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제7차 안내서는 표지에 2025년 12월로 기재돼 있고 2026년 3월에 게시됐어요. 초기 원고가 참고한 제6차 안내서 이후의 설명을 반영했어요.

광고 수신동의와 기존 거래 고객의 예외

광고 표시와 광고 수신동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문자나 이메일, 앱 푸시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회원가입 때 연락처를 입력했거나 앱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수신에 동의한 것은 아니에요.

기존 고객에게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거래 예외도 있지만, 유료 고객이라는 조건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시행령 제61조와 KISA 안내서에 따라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연락처를 직접 수집했는지 확인해요. 단순 회원가입이나 문의만 한 사람은 이 거래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요.
광고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과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인지 확인해요. 기존 고객이라고 해서 다른 종류의 상품까지 제한 없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요. 계속 이용 중인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돼요.

이 조건에 해당해도 고객이 이미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광고를 보낼 수 없어요. 또한 거래 예외는 사전 동의에 관한 예외이므로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안내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신동의 화면의 문구와 기록

동의를 받을 때는 고객이 광고성 정보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혜택 알림이나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라는 표현만으로 광고 수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문구를 고쳐야 해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알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구분해서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구성해요. 미리 체크된 항목을 그대로 두었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처리해서도 안 돼요.

운영할 때는 누가 어떤 안내를 보고 언제 동의했는지 기록하고, 문자와 이메일 등 동의받은 매체의 범위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매체별로 선택 항목을 나눠 받으면 나중에 특정 매체만 거부한 고객을 구분하기에도 좋아요.

문자와 이메일 및 앱 푸시의 광고 표시

수신동의를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로 발송할 화면을 살펴봐야 해요. 이메일의 제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문자 본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표시 위치를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매체	광고 표시와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식
문자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와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요. 제목과 본문을 구분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광고)를 제목과 본문에 모두 넣어요.	메시지 끝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해요.
이메일	제목 맨 앞에 (광고)를 넣고 본문에 전송자 명칭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요. 회신 가능한 발신 이메일 주소로 보내는 경우에는 본문의 이메일 주소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한글과 영문으로 수신거부 안내와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요.
앱 푸시	광고 내용 시작 부분에 (광고)와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요. 전송자 명칭이 앱 이름과 같을 때는 전송자 명칭을 생략할 수 있어요.	끝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하고 수신거부 화면으로 바로 연결해야 해요. 설정 메뉴의 경로만 적거나 로그인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문자에서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같고 통화 버튼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락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를 적용할 때는 실제 단말기에서 어떻게 표시되고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아래 이미지는 문자 본문의 광고 표시와 무료 수신거부 안내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수신거부 경로와 야간 발송 조건

수신거부는 안내 문구만 넣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고객이 링크나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 없이 쉽게 거부할 수 있는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이미 수신거부한 고객이 예약 발송 목록이나 다른 광고 캠페인에 다시 포함되지 않도록 발송 직전에도 목록을 확인해요.

한국 표준시 기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문자나 앱 푸시 광고를 보내려면 일반 광고 수신동의와 별도로 야간 광고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이메일은 시행령에서 정한 야간 동의 예외 매체예요. 예약 화면의 발송 시각뿐 아니라 수신자에게 실제로 도달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쿠폰 소멸과 거래 안내의 사례별 구분

광고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메시지 이름보다 발송 목적과 쿠폰이 생긴 경위를 먼저 확인해요. 쿠폰을 누가 요청했는지와 어떤 거래의 대가로 받았는지에 따라 안내의 성격이 달라져요.

보내려는 내용	판단 기준
구매를 유도하는 생일 쿠폰이나 가입 기념 쿠폰의 발급 및 소멸 안내	고객이 명시적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혜택이라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해요.
구매 대가로 적립된 포인트의 소멸 안내	고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필수 안내라면 정보성 안내에 해당해요. 새로운 상품의 구매를 권하는 내용과 구분해야 해요.
고객이 직접 신청하거나 내려받은 쿠폰의 발급 및 소멸 안내	고객의 요청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는 정보성 안내가 될 수 있어요. 추가 구매를 유도하거나 잔여 쿠폰을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까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결제 완료 내역에 다음 구매 할인 행사나 다른 상품 광고를 덧붙인 메시지	거래 안내가 주된 내용이어도 광고가 섞여 있으므로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봐요.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보내는 무료 뉴스레터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했더라도 브랜드 홍보 목적이라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해요.

KISA 안내서는 구매 대가로 적립된 포인트처럼 필수적인 소멸 안내를 보내는 경우에 한해, 그 고객에게 지급된 다른 쿠폰이나 포인트의 소멸 정보도 함께 알릴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예외를 새로운 상품이나 할인 행사를 덧붙여도 된다는 의미로 넓혀서는 안 돼요.

비영리법인의 메시지 판단

발신자가 비영리법인인지도 메시지의 성격을 대신 결정해주지는 않아요. 비영리법인이 보내더라도 유료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독려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홍보하는 내용이라면 광고성 정보로 보고 발송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광고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성 안내

고객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광고성 정보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안내를 보낼 때는 고객의 요청이나 거래 범위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홍보 문구가 섞였는지 확인해요.

고객이 요청한 견적이나 상품 정보를 해당 요청 범위에서 한 번 안내하는 경우예요.
구매한 제품의 설치 방법과 보증, 예약한 숙박의 일정처럼 거래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예요.
계약 내용의 변경과 리콜, 보안 업데이트 등 고객이 거래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는 경우예요.
고객이 신청한 경품이나 사은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숙박 예약 일정을 확인해주는 메일은 필요한 안내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다른 숙박 상품의 할인 행사까지 붙이면 광고성 정보로 판단해야 하므로, 예약 안내와 판매 목적의 메시지는 발송 내용을 나눠 준비하는 편이 좋아요.

뉴스레터의 구독 관계와 발행 목적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성 정보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는 뉴스레터라면 무료 정보가 중심이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해요. 구독을 받을 때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명확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독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한 뉴스레터 내용을 받는 것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므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보 제공 자체가 서비스인 무료 뉴스레터도 약정한 서비스의 내용과 발행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무료 구독 서비스라는 이유로 일괄 제외해서는 안 되고, 다른 상품의 홍보나 광고를 포함했다면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보고 발송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발송 직전의 확인 항목

메시지 내용에서 계약 이행에 필요한 안내와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를 구분해요. 쿠폰과 포인트는 발급 경위와 고객의 요청 여부도 함께 확인해요.
발송 대상의 수신동의와 동의받은 매체를 확인하고, 거래 예외를 적용한다면 직접 수집과 동종 상품 및 거래 종료 시점을 확인해요. 최신 수신거부 내역도 반영해요.
문자나 이메일, 앱 푸시의 실제 발송 화면에서 광고 표시와 발신자 정보,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확인해요.
수신거부 링크를 직접 눌러 로그인이나 추가 정보 입력 없이 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문자와 앱 푸시는 도달 시각과 야간 동의도 확인해요.

CRM 메시지를 운영할 때는 광고인지 판단한 이유와 동의 내역, 실제 발송 문구를 함께 남겨두면 다음 캠페인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기 좋아요. 문구를 작성하는 담당자와 발송 대상을 정하는 담당자가 다르다면, 발송 전에 이 확인 항목을 함께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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